독자의 소리 / 산업기능요원 축소로 小기업 인력난 가중

중소기업의 에로사랑은 종전의 자금난이나 판매난에서 인력난으로 바뀌었다.그 해결책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처 발표에 따르면 병역지원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리라고 한다.

또 인원 배정 배정의 기업의 선정기준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업체로 바꿔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소기업들은 신청자격조차 박탈됐다.

과연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인가?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장자 임명 등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0인 이상 업체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배정가능인원 8,000명을 손쉽게 배정하려는 행졍 편의주의 발상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30인 미만 소기업 중에서도 경쟁력 있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벤처기업이 적지 않다.

따라서 배정기준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는 공정한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배정된 기능요원을 잘못 운영할 경우, 그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의열·경북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