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중국 공안들의 탈북자 연행과 한국 외교관 폭행 사태에 대해 일본과 유럽 언론들은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프랑스 르 몽드는 15일 국제면 전체를 할애해 베이징(北京)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탈북자 사태, 탈북 배경, 국제 비정부기구(NGO)들의 탈북자 망명 지원 등을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탈북자들의 외교 공관 진입이 통제 불능 상태로 늘어남에 따라 중국 당국이 강경 태도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관들이 중국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탈북자 문제를 공개 논의하기 바라는 탈북자 지원 단체들이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이제 탈북자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며 승리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14일 이번 사건은 잇따른 외국 공관 망명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인내심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 아닌 외국 대사관 내로 침입해 탈북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무리수를 강행할 정도로 최근 탈북자 정책이 비타협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북동부에서는 탈북자를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며 이번 강제송환 조치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15일 ‘중국은 난민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사건이 외국 공관의 불가침과 외교관의 신체불가침을 규정한 빈 조약에 저촉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한국이 항의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하지 않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나 한국 등과 협력하면서 난민 여부를 인정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중국 국내에 ‘난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일본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파리ㆍ베를린=연합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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