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채업자의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도권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사금융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406건으로 전월의 341건에 비해 65건, 19%나 증가했다.
이중 사금융업자의 불법· 부당행위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은 46건으로 전월 9건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늘었다.
신고내용을 보면 고금리에 따른 상환부담 호소가 9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족 및 직장에 연체사실 통고를 통한 우회적인 압박 및 업무방해, 연체자의 소유 차량 강제 견인, 약정이자보다 높은 이자적용 및 수수료 부과 등이 뒤를 이었다.
연체자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은 감소한 반면, 교묘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울리고 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사금융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7월부터 1,0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으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카드발급 및 현금서비스 이용 규제강화 등으로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 조사팀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과지연으로 사채업자의 횡포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채업자들의 무리한 채권추심행위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인력이 월드컵 치안 등에 차출돼 단속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