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및 보안 요원들이 13일 한국 외교관을 폭행하고 주중 대사관 영사부 내 탈북자를 강제연행한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사태가 중대하지만 양국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으나, 중국 정부의 사과와 대책 제시가 없을 경우 돌이키기 힘든 외교 마찰을 초래할 전망이다. 대사관 진입이나 외교관 폭행은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일종의 주권 침해인데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미봉은 불가능한 문제다.
문제는 중국의 향후 태도다. 중국이 정중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지 속단할 수 없다. 중국이 지난 달 선양(瀋陽) 주재 일본 영사관의 탈북자 강제연행사건 등에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주중 대사관 등에 보호 중이거나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안전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자국 주재 외국대사관에 탈북자 인도를 공식 요청하는 등 탈북자 소탕정책의 추진을 기정 사실화하는 상황에서 도발적 행위를 해 탈북자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강력 대응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받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은 14일 초치할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 등을 통해 중국측의 공식 반응을 확인 한 뒤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해 10월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사건 때처럼 명확한 물증 없이 섣불리 흥분했다간 자승자박(自繩自縛)하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건 발생 10여시간 후에 신정승(辛正承)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측을 공무집행방해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 미리부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는 자국 외교관이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중국을 자극하는 용어를 애써 자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자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부인하기까지 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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