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지도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국토안전보장부 신설 계획에 대해 11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내년 초에 발족할 예정인 국토안보부의 행로가 순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지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구심을 제기한 대목은 미국의 양대 정보 기관인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과 국토안보부와의 관계 설정. 딕 아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미 본토에 대한 대 테러 전담 부서인 국토안보부가 테러정보를 총괄하는 FBI나 CIA와 수평적 관계를 갖도록 구상은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아도 정보 기관과 관련 법집행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감안해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귀화국(INS)이나 관세국, 해안경비대, 연방비상관리청(FEMA) 등을 모두 산하 기관으로 흡수통합하지만 FBI, CIA와는 단순히 정보 협력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FBI는 법무부, CI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기관이다.
민주당 조지프 리버만 상원의원도 “FBI의 국내 정보 파트는 당연히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돼야만 국토안보부가 명실상부한 대 테러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현재 재무부 산하 기관인 주류ㆍ담배 및 총기관리국(ATF)도 국토안보부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신설 계획을 총괄해 온 톰 리지 국토안보국장은 CNN에 출연, “분명한 것은 국토안보부가 FBI 등이 제공하는 정보의 소비자라는 사실”이라고 밝혀 의원들의 주장과 견해가 다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의회쪽의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날 테러리스트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악의 축’ 국가들에 대해 재차 경고한 뒤 국토안보부의 연내 발족을 위해 의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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