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선심예산 우회편성?…내년 공공기금운용 146조 요구

정부 각 부처가 제2의 예산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금의 2003년 운용 규모로 146조8,000억원을 요구했다.이는 올해보다 16조5,000억원(11.3%)이나 늘어난 것으로 ‘200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때문에 일반예산 증액이 어려워진 각 부처가 일반예산보다는 국회나 예산 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기금을 통해 선심 예산을 우회 편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관장하는 48개 공공기금의 내년도 요구액은 올해 계획(146조7,659억원)보다 11.3%나 증가한 16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공기금 운용규모가 지난해 보다 오히려 1.2% 감소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일부 미조정이 있겠지만 일단 각 부처가 요구한 기금 운용규모를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2003년 기금 운용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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