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선거연령 문제가 늘 도마 위에 오르지만 정작 정치권과 정부는 무관심하다.선거연령의 조정 여부는 정당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낡은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기성사회와 부모세대는 청소년을 늘 보호받고, 관리되어야 할 주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청소년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대단히 이중적이다. 보호하고 의무를 지우는 연령은 가급적 낮추고, 권리를 행사하는 연령은 높인 것이다.
인터넷ㆍ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주체인가.
그들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고 만 18세면 병역의무를 지고 자유의사로 결혼까지 가능하지만 유독 선거만큼은 만 20세가 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
1960년에 제정된 선거연령 만 20세는 40년이 넘도록 요지부동이다.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 연령을 20세 미만으로 낮췄고, 18세로 규정한 국가도 미국 독일 영국 등 모두 93개국이나 된다.
선거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확대가 자연스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배우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정치참여를 위한 연대모임을 만들어 올해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중요한 여정 중의 하나이다.
/이동연 문화연대(www.cncr.or.kr)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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