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재계의 대응책을 둘러싸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또 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총이 회원사들에게 ‘개별 단협을 통한 주5일근무 도입 자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전경련은 ‘주5일근무 입법 유보’ 주장을 들고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주40시간제의 본질적 문제’라는 외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5일근무제 입법 유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대 김대모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8시간이나 되는 상황에서 주40시간제 입법을 서두를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되며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게 충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인 주5일 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충격을 완화한 뒤 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어차피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며, 사업장별로 형편에 따라 노사 자율로 토요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경련의 주장은 노사정위원회에 재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총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 경총은 지난달말 회원사 회장단 회의를 열고 “관련법 개정 이전에 개별 기업들이 단협을 통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채택, 전국 회원사 사업장에 배포했다. 특히 경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법제화 협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두 단체간 대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다른 재계 단체까지도 가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단협을 통해 주5일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경총측에 지지 입장을 보냈고, 기협중앙회는 전경련과 함께 주5일근무 도입 반대 주장을 펴 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5단체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번번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재계의 분열만 가속화하고 있다”며 “단체 중심이 아니라 회원사들이 중심이 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소년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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