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9ㆍ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테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 초까지 각료급 부처인 국토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대적인 국토방어 전면개혁안을 발표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미 동부시간) 미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수천 명의 테러분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미국의 국토를 지키고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최우선적이고 급박한 업무를 관장할 상설 부처를 만드는 데 의회가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설 배경
국토안전부 신설은 1940년대 제2차세계대전 중 단행한 대대적 정부조직 개편 이후 최대의 개편으로 부시 행정부가 본토 방어를 내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확고한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는 9ㆍ11 테러 참사 직후 백악관 직속으로 국토안전국을 신설, 급한 불을 끄긴 했다. 그러나 국토안전국이 국방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나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달자 아예 부처를 신설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대수술을 꾀하는 전략을 택했다.
부시는 이와 함께 미국민과 의회를 향해 테러 방지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결의를 과시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9ㆍ11 참사 사전 경고 미흡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다.
의회가 대 테러 담당 부처 신설 등을 요구해 온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던 부시가 이날 9ㆍ11 테러 관련 청문회가 시작된 시점에 발표한 데 대해 의도적 물타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토안전부의 조직과 기능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발족할 국토안전부는 현재 9개 부처와 100여 개 기관 이상에 분산돼 있는 본토 방어 및 대 테러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관장한다. 각료급 부처가 신설되기는 1977년 에너지부가 개설된 이래 처음이다. 국토안전부는 연간 370억 달러의 예산에 산하 직원만 17만 명에 달하는 국방부 다음의 대형 부처가 될 전망이다.
국토안전부는 우선 교통부의 해안경비대, 재무부의 세관, 법무부의 이민귀화국(INS), 국경순찰대 및 교통보안청 등을 통합해 국경 관리를 총괄지휘한다.
또한 FBI와 CIA를 포함한 각종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잠재적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요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보호를 맡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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