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감면 조치에도 불구, 2002년 소득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7.8%나 증가한 20조1,319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또 특별소비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세금감면 조치가 잇따르면서 2002년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000억~1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6일 내놓은 ‘2002년 세입전망’ 자료에서 올해 소득세 징수 예상액이 지난해 실제 징수액(18조6,630억원)보다 1조4,689억원(7.8%) 증가한 20조1,3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저금리 혜택으로 올해 사상초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오히려 지난해(16조9,751억원) 보다 8,364억원이 줄어든 16조1,387억원의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상속ㆍ증여세 역시 2001년에는 9,489억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9,33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특소세 인하 연장,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잇따른 감세조치의 영향으로 올해 총국세 수입규모가 지난해 9월 정부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104조1,801억원보다 5,302억원이나 줄어든 103조6,499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으로 당초 4조3,300억원으로 전망됐던 특소세는 최소 1,600억원 줄어든 4조1,700억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확정된 감세조치에도 불구, 선거를 앞두고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세금감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 세수가 당초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