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시장을 관세화 방식을 통해 개방하면 2010년에는 쌀 총소득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6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05년 이후 쌀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2005년부터 생산농가의 구조변화가 빠르게 진행돼 지난해 8조5,60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이 2010년에는 4조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배면적도 현재의 105만㏊에서 75만㏊ 이하로 줄어들고, 10a당 쌀 소득도 지난해 79만1,000원에서 최저 55만3,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생산자도 경작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득감소분을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나 농민단체와 관계부처 등의 이견으로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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