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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약점검 / 제주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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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공약점검 / 제주지사 후보

입력
2002.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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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세번째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신구범(愼久範ㆍ60)후보와 민주당 우근민(禹瑾敏ㆍ60)후보는 현안과 정책기조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개별공약 실현방안 등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하지만 감귤문제 등 일부 항목은 지난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을 재탕하는가 하면 예산확보가 어려운 정책사업을 제시, 인기몰이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신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일제 때의 ‘동양척식회사’에 비유하며 외교ㆍ국방ㆍ입법ㆍ사법권을 제외한 조세권 등 국가경제권한의 제주도 이양을 통해 경제특별자치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선투자 ▦환경영양평가권 확보 ▦자유도시 개발전담기구인 제주개발청 설립 ▦글로벌 규모의 테마파크 추진 ▦신공항 건설 검토 등의 세부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우 후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쇼핑아울렛 개발 등 7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투자유치단 구성과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제주국제공항 확충 ▦차세대 광통신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 ▦무사증 확대 및 중국인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제주지역 농가의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귤문제와 관련, 신 후보는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고도 유통개선을 통해 생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 후보는 재배면적을 축소해 적정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신 후보는 삼다수ㆍ컨벤션ㆍ풍력발전ㆍ관광복권ㆍ제주교역 들 5대 도민기업화를 구축하고 토착자본의 형성을 통해 2006년까지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 우 후보는 벤처기업센터와 벤처펀드 조성,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제주바이어 사이언스파크 등의 조성을 통해 2010년까지 9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환경문제와 관련, 두 후보는 제주지역의 청정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세부 추진 사항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보호를 위해 신 후보는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하고 GIS에 의한 환경 종합관리와 감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고 우 후보는 환경시범관리지역 추진,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의 소득원인 관광산업 육성분야에서 신 후보는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를 꾀하고 내국인 면세지역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우 후보는 제주도 관광진흥원을 설립하고 국제회의도시 육성과 한중일 크루즈관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는 중앙정부의 특례적인 예산지원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진행중인 특정사업을 부풀리는 등 허구적인 공약도 일부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신 후보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3,000억원의 개발투자기금 마련과 신공항 건설, 우 후보가 제시한 2,000억원의 농어촌기금 조성 등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재하기자

jaeha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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