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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기본은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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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주의 기본은 참여다

입력
200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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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결과, 6ㆍ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2.7%로 나와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다.1998년 2기 지방선거 때 같은 물음에 대한 응답이 67.8%였으나 실제 투표율은 52.7%에 그쳤다. 2기 지방선거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치러졌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밑돌며 전국규모 선거로는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특히 젊은 층의 무관심이 두드러져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0대 27.6%, 30대 31.9%로 40대의 47.2%, 50대의 61.9%와 대조를 이루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말해준다.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유권자들은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와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등을 들었다.

유달리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이번 선거가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지는데다, 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 등이 우선 지적된다.

또 바람 잘 날 없는 정쟁과 쏟아지는 비리 게이트 등으로 국민의 정치 혐오증이 높아졌다는 점도 원인이 될 것이다.

단체장들의 계속되는 비리 연루와 사법처리 등으로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순기능에 대한 회의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는 선거에서의 투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원인 중 하나로 높은 기권율이 지목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월드컵의 중요성 못지 않게 지방선거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주권행사다.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선거는 선거다.

정치권이 보기 싫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손 치더라도 기권을 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때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선거라고 외면해 버릴 경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뽑을 지역 일꾼은 주민의 실질적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중앙정치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기권이 가져올 부작용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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