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공약이 6ㆍ13 선거용인지, 12ㆍ19 대선용인지 분명치가 않다.지방선거를 정책대결로 이끌겠다는 취지까지야 나무랄수 없지만, 중앙당이 제시한 대부분의 주요 공약이 대선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의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것을 재탕한 것이고, 한나라당의 공약은 집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역별 전략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체제의 구축 약속이 좋은 예이다.
한나라당도 지방자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국정홍보처 폐지와 정부소유 언론기관의 민영화 추진 등을 내 걸었다.
여야가 말로는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려 지역축제로 치르겠다고 하면서도, 대선가도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지방선거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것이다. 이래놓고도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야의 공약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에 관한 법률’과 한나라당의 ‘지방 분권 추진 특별법’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 주민자치를 근본으로 하며, 지방선거는 본시 내 고장을 위해 일 할 지역일꾼을 뽑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선거는 지방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대선 논리와 여야 세 각축의 와중에서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고 국민을 식상케 한 정쟁에 또다시 휩싸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된다.
중앙당과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의 취지를 새삼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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