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달성한 연간 3%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사실상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국채 발행 등을 통한 국가채무도 급증해 중앙정부 채무액은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20%를 넘어섰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01 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GDP 성장률에서 재정 부문이 기여한 비율은 3% 가운데 0.7% 포인트로 전체의 23.6%에 달했다.
재정 부문의 이 같은 기여율은 전년 1.8%에 비해 무려 20% 포인트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집행 등 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적극적 재정지출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해 국고채권 8조3,640억원, 국민주택채권 2조8,57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681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전년 대비 12조1,741억원(12.1%)이 증가한 113조1.157억원으로 GDP의 20.8%에 달했다.
국가채권액은 전년 대비 11조4,935억원(8.0%)가 증가, GDP 대비 28.5%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액(세입결산액)은 168조9,401억원, 지출액(세출결산액)은 161조7,387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7조2,014억원에 달했다.
이중 차기 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순잉여금)은 2조5,759억원에 달해 정부가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국가채무 평균은 GDP 대비 72%인 것을 감안할 때 절대적인 채무 수준이 과다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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