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후보등록과 함께 16일간의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제3기 지방선거는 아주 특수한 여건 아래서 치러진다.광역 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2명, 광역 및 기초의원 4,167명 등 모두 4,415명의 새 일꾼을 뽑는 것은 먼저 선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대선을 6개월 반 앞두고 치러져 옳건 그르건 간에 대선의 영향권에 있고,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의 한 중간에 투표가 이뤄진다.
게다가 정당투표제가 도입돼 1인 2투표제가 처음으로 선을 보이고, 어느때 보다 많은 무소속과 시민단체 등 제3의 후보가 출마러시를 이루고 있다. 여론 조사결과는 광역단체장 한 곳에서 처음으로 제3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정치환경은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 여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우선 잇단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248명의 단체장 중 40여명이 대상)로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순기능에 대해 강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 대선과 월드컵에 묻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데도 벌써부터 불법ㆍ타락선거의 조짐이 보인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다.
유권자의 관심은 별로 인데, 후보진영과 정당만 후끈 달아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현재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3,909건이며, 이는 199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9배가 늘어난 것 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는 뿔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관심권에서 벗어나고 선거전이 타락상을 보이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중앙당은 건전한 지방 선거문화를 유도해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불법ㆍ타락선거 감시망을 더 조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질 지방자치를 용납치 않겠다는 유권자의 각성이다.
국민소환제(Recall)가 없는 우리나라는 한번 잘 못 뽑으면 4년을 속앓이 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건전하게 치러져 지방자치가 제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 각 분야의 분발이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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