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실패한 회사원이 400만원 때문에 5차례 강도를 하고, 6,000만원을 빚진 30대 가장은 아내와 딸을 죽인 뒤 자살을 기도했다.20대 2명이 2,000만원 때문에 병원장을 살해했는가 하면, 1,000만원을 빚진 대학 휴학생은 차량방화로 자살을 기도하면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카드 빚이 사회문제가 된 초기에는 연체자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 범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 사회적 공격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 한 사람이 가진 카드가 4.3장이나 된다.
카드 사용자들 중 신용불량자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고, 매달 4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활동 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또 1,000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53만명이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완전하다 할 수 없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상당기간이 필요해 각종 범죄의 증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카드 빚으로 인한 범죄의 직접적 유발요인은 빚 독촉이다. 지난 해 신용카드 문제로 인한 민원 2,422건 가운데 29.5%인 714건이 폭언 모욕 협박등 부당한 빚 독촉이었다.
법률상 채무상환 의무가 없는 가족 친척까지 못 살게 괴롭히는 해결사 식의 빚 독촉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빚을 갚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채권추심도 정당한 법률과 상식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각성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나서 ‘스톱 카드’캠페인까지 벌이게 됐지만, 예금잔액 한도와 수입의 범위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절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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