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폭리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건설사의 대립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시 폭리를 취했는가(정부ㆍ시민단체), 아닌가(건설사).원가의 2배 이상에 분양했다는 발표는 과장된 면이 엿보이지만 그렇다고 건설사의 폭리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 내부에서도 '때론 너무 많이 남겼다'는 고백이 흘러나온다. 분양가 인하 권고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선선히 가격을 내린 것이나 폭리 비난을 받고도 분양가 내역 공개를 꺼리는 점은 어느 정도 과다 이익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폭리가 사실이라면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분양가 인하가 반드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낮춘 분양가가 투기수요를 부르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70, 80년대에 아파트 투기 광풍이 거세게 일었던 근본적인 배경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 인하는 주택 가수요를 줄이는 등 부동산 과열 방지 조치와 병행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도 가수요를 차단하는 장치인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7월 시행도 불투명하다. 그나마 서울로만 한정된다.
떴다방을 근절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도 어느새 용두사미로 전락해 이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은행권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또한 투기수요 확대에 한 몫 거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분양가에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분양시장이 '노름판'이 다 됐다는 한탄속에서 정부가 앞장서 '판돈'을 키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진성훈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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