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한이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국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장직과 관련,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 여당이 사라진 만큼 다수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주당은 “비록 여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당이 맡아야 한다”는 ‘정책 여당론’으로 맞서고 있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의장 선출에 필요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협상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이 되려면 소속 의원 외 2석이 더 필요한데 자민련을 탈당한 함석재(咸錫宰) 의원이 가세한다 해도 나머지 1명의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이는 일이 그들의 성향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민련의 경우 최근 함 의원 탈당 등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일부 의원의 이탈표를 우려, 투표 불참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단독 투표 강행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타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가 본회의 자유투표 용의를 내비치며 민주당을 투표에 끌어들이려 했으나 민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정황 때문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꼬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운영위원장을 놓고 의장직 줄다리기와 똑 같은 양상의 양당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19개 위원회를 9(한나라당) 대 8(민주당) 대 2(자민련)로 나누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정보위를 제외한 18개 상임위를 9(한나라당) 대 8(민주당) 대 1(자민련)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의장직을 가져올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에 약간의 여지를 둘 수 있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27일 재개되는 양당 총무회담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29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그나마 극적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다.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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