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내수진작책인 자동차 특별소비세 감면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 민간 연구기간, 업체간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특히 이 문제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5.7%로 나온 후 가열되고 있는 최근 경기 논란과 맞물리며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부표로서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분위기는 일단 연장쪽으로 기울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다음주중 나올 4월 산업활동동향과 6월1일 발표될 5월 수출동향 등을 감안해 6월초 이 문제를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애써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추가 테러 가능성에 따라 미국 경기회복의 지연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유가와 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이 1분기보다 오히려 증폭된 상황이라 섣불리 정책 전환의 신호를 시장에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해 연장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역시 “1분기에 이미 가계대출, 신용카드, 주택 대책 등을 통해 내수 조정책을 썼고, 콜금리도 0.25% 포인트 올린 상태”라며 “이제 더 이상 가면 정책방향이 긴축으로 돌아섰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특소세 감면 연장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한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월드컵 특수와 2분기 이후 수출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경기진작을 위해 도입했던 부동산 양도소득세 인하 등 각종 세제감면 조치들을 과감히 축소ㆍ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특소세 감면조치도 6월말로 종료해 내수 과열을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도 “우리나라 밖에 없는 자동차 특소세는 미국 등의 반발을 일으키며 최근 무역마찰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며 “특소세 감면 조치는 국내 경기 뿐만 아니라 대외 무역문제까지 걸려 있는 만큼 반드시 연장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자동차 특소세 감면조치의 연장 여부는 경기대책의 관점 보다는 세제 시스템의 글로벌스텐더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하반기 경기 과열 우려에는 대처해야하지만 세제 보다는 금융통화정책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연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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