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소액대출 정보를 집중시키려는 당초 계획을 완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7월대란설’ 을 진정시키고, 다중채무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일정 때문에 정책을 무원칙하게 되돌리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대출정보의 통합집중으로 개인대출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고객이 한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은행ㆍ카드사ㆍ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려 돌려막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를 공유하면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금융 이용자는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상환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2,500원의 수수료만 내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접속, 고객의 대출금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빚많은 사람에 대한 대출이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채업자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체는 정보공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월 신용대란’우려는 덜었다고 말한다. 또 대출정보 집중은 새로 빌린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이미 돈을 빌린 채무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감독당국의 지적이다.
그러나 대출정보 취합시기를 늦추는 것은 다중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겨 부채를 오히려 늘릴 가능성도 적지않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일시적인 상환부담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고, 대출길이 막힌 다중채무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사채시장이 커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빚많은 개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상환계획을 세워 씀씀이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신용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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