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부 등 7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631명 늘리기로 의결했다.정부는 1월30일, 2월2일 두 차례 교원 1만2,000명, 경찰 391명, 일반직 703명 등 1만3,094명 증원한 바 있어 대통령 임기 말과 양대선거를 틈탄 정원 늘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처별 공무원 증원 내용은 ▦법무부 보호관찰 실무인력 66명 ▦문화관광부 춘천박물관 및 덕수궁미술관 신설인력 50명 ▦정보통신부 우편집중국 및 우체국 증설인력 401명 ▦노동부 근로감독인력 42명 ▦관세청 양양국제공항인력 26명 ▦식품의약품관리청 심사관리 인력 24명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인력 22명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무원 500명을 더 늘릴 계획이어서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교육내실화를 위해 교원 1만2,6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까지 증원키로 한 공무원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 전체 공무원 정원은 89만4,000여명이 된다”며 “이는 현정부 출범 전의 93만5,000여명에 비해 4만명 정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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