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자의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9일 미국 미네소타주 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됐다.상ㆍ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은 프로레슬러 출신의 제시 벤추라 주지사의 가부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으나 그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세계의 ISP는 미네소타주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방문 웹사이트 기록, 이메일 및 집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와 그 용도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밝혀야 한다.
이 법안은 또 정보공개 통고가 있을 때 고객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또는 ISP측에서 고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반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사법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외로 했다.
/세인트폴 AP=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