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이제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처리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지금까지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과의 조용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고, 또 그런 가운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용한 해결 방침이 때론 우리 여론에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쳐져 국내에서 많은 물의를 야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탈북자들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餓死)를 피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이들에 대해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한다.
또 이들이 중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국경조약을 위반하고 무단 월경한 불법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 역시 자국의 범죄자인 이들을 송환해 갈 권리가 있음을 강변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운이 좋아 NGO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공관의 담벼락을 넘는데 성공한 극소수는 3국행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지난 17일 베이징(北京)의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온 탈북자인 듯한 1명에게 인민폐 100원(1만6,000원 상당)을 주어 돌려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말썽이 되고 있다.
영사관측은 ‘영사가 없다’고 하자 순순히 돌아갔음을 강조하지만 상황으로 보아 이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 구호단체가 한국총영사관에 ‘기획 진입’시킨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용한 해결책이 거둔 성과를 인정한다. 하지만 북한 식량난의 획기적 개선 등이 무망한 상태에서 탈북사태를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도 따져 봐야 한다. 1차적으로 북한이 탈북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획기적 내정개혁에 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공개적인 접근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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