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7일 발표한 국가혁신위원회 종합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수십 차례의 토론회와 회의를 거친 한나라당의 집권 청사진으로 6ㆍ13 지방선거와 연말 대선 공약의 ‘뼈대’ 성격을 띠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 보고서 내용의 요약.■ 반듯한 나라
대통령 권한을 축소ㆍ분산하고, 국회 권능 강화라는 기본틀 아래 국무총리와장관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을 부처간 갈등 조정 등에 제한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확대로 대통령의 인사권도 견제한다.
국정조사 및 특검제를 도입 요건을 완화,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행정부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정치보복 금지법을 제정한다. 단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선관위에 계좌 추적권을 주어 음성적 정치자금 흐름을 막는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 사법부 고유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고, 주민소환ㆍ투표제 등 견제와 참여 수단을 마련해 지방분권을 촉진한다. 통일ㆍ외교는 ‘선(先) 지역 안정과 번영, 후(後) 한반도 통일’을 기본으로 한다.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위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대북 지원을 연계하는 상호주의를 견지한다.
■활기찬 경제
정치논리의 개입 배제가 근간이다. ‘규제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거래법을 경제헌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금융기관 조기 민영화, 금감원ㆍ금감위 통합,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등을 이룬다. 정경유착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른 엄격한 퇴출 ▦상속ㆍ증여시 징세행정 강화 ▦부실경영 책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편안한 사회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4대 보험 내실화를 역점사업으로 삼는다. 의료ㆍ교육ㆍ주택ㆍ취업문제를 서민 생활 안정의 4대 현안으로 보고, 저소득층 자녀의 악성질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한다.
교육은 ‘공립=평준화, 사립=자율 선발’ 원칙으로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고, ‘공동체 과정’을 추가해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 체제를 완전 폐지한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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