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서 중국 경찰에 연행된 탈북자 5명의 처리 문제를 놓고 중일 양국이 자존심을 건 대립을 계속하면서 이들의 3국 추방이 늦어지고 있다.양국은 일단 5명의 신병을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건 자체의 사실 관계에서부터 외교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중국측은 일본측의 동의를 얻어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 5명을 연행했기 때문에 빈 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중국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의 쿵취안(孔泉) 대변인은 16일 “중국 국가주권 범위 내의 사건으로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해 무례한 비판과 요구를 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중국 경찰의 총영사관 진입 및 5명의 연행을 동의해 준 사실이 없어 중국측은 빈 조약을 위반했으며, 사건 당사국으로서 반드시 일본이 해결 절차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5명의 신병처리 과정에서 일본측이 신원과 망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이 신병처리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갖춰 5명을 먼저 중국에서 출국시킨 뒤 빈 조약 위반 여부 등 외교적 문제는 사후에 분리해서 다루자는 것이다.
당초 일본측으로의 신병 인도와 중국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일본으로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걸린 요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미 주권을 침해당하고 탈북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경우 견디기 힘든 외교적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의 신병처리 개입은 “신원과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위법행위자로서 국외추방한다”며 중국 내 외국기관 진입 탈북자를 처리해 온 중국에게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 국적자임이 확인되면 북한과의 불법입국자 송환 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은 신병처리만 끝나면 문제는 모두 종료되며 빈 조약 위반 여부를 놓고 일본측과 더 이상의 교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체면이 걸린 양상으로 번진 양국의 대립은 탈북자의 신병 처리 이후에도 오래도록 앙금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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