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게이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이 우려의 수준을 넘고 있다.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검찰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말썽이 일자 취소하기는 했지만 노 후보의 공보특보는 검찰에 대해 ‘야당의 시녀’라는 표현을 썼다. 17일에는 한화갑 대표가 “게이트와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한나라당의 하수기관”이라고 했다.
한 대표 역시 곧바로 ‘하수기관’이란 표현을 정정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여당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자세치고는 좀 옹졸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용호ㆍ최규선 게이트’ 연루혐의로 김홍업ㆍ홍걸씨 등 대통령 아들과 권력실세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민주당과 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검찰수사에 불만을 갖는다면 공당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작금의 사건들이 대부분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어차피 수사의 초점은 권력의 주변과 여권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당은 수사하고 왜 야당은 안 하느냐’는 항변은 일견 이유가 있는 듯 하나 사안의 경중과 사태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검찰을 향해 ‘야당의 시녀’, ‘하수기관’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 법 감정과도 동떨어진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권력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민주당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갖는 세풍ㆍ총풍 사건은 모두 그때의 일이다.
또한 특정지역의 인맥이 검찰의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 마땅히 했어야 할 수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특별검사까지 생겨났다.
이제 겨우 ‘검난’(檢亂)에서 벗어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검찰에 대해 정치권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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