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농림지 아파트 건립요건 강화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지역내 아파트 건립 허가기준을 현행 10만㎡ 이상에서 내년부터 30만㎡ 이상(2,500가구 규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준농림지 개발시 기반시설, 환경, 경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아파트 건설업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용적률도 현행 200%에서 150%로 강화했다.
■ 공자위, 大生 가치 재평가 의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16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생명에 대해 올 3월 기준 가치평가를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에 의뢰했다고 확인했다.
■ 금융권 7월 주5일근무 가능성
금융권 노사는 16일 주5일근무제 실시를 위한 임금보전에 상당부분 합의, 7월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 1분기 재정사업 82% 집행
기획예산처는 16일 300대 주요 재정사업의 1ㆍ4분기 집행실적이 당초 계획의 82.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대학생 中企 체험활동 연중 운영
중소기업청은 대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취업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연중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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