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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2002뇌물공여지수' 발표…한국은 아직도 '뇌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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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 '2002뇌물공여지수' 발표…한국은 아직도 '뇌물공화국'

입력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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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교역 등에서 여전히 뇌물공화국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제투명성기구(TIㆍ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반부패국민연대(사무총장 김거성ㆍ金巨性)를 통해 14일 공개한 ‘뇌물공여지수(BPIㆍBribe Payers Index) 2002’에 따르면 21개 주요 수출국 가운데 국제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뇌물 제공 가능성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뇌물공여지수 10점 만점(점수가 낮을수록 뇌물 제공 가능성 높음)에서 3.9점을 얻어 러시아(3.2점) 중국(3.5) 대만(3.8)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9년 19개 수출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뇌물공여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3.4점을 기록, 중국에 이어 2위를 한 것에 비해 조금 개선됐지만, 이번 조사에 러시아가 처음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대만(99년 3.5)과 순위 변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을 마련토록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비준 국가 15개 중에서는 뇌물공여지수 최하위였다.

국제교역을 가장 투명하게 한 기업은 오스트레일리아(8.5) 스웨덴(8.4) 스위스(8.4) 등 순이다.

이번 조사는 아르헨티나, 한국 등 15개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 은행, 회계법인 경영자 등 835명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등 21개 주요 수출국 기업들의 뇌물 제공 가능성을 갤럽 인터내셔널이 설문 조사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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