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서 장길수군 친척 탈북자 5명이 중국 경찰에 연행된 사건으로 중일 관계에 먹구름이 끼고, 외무성을 위시한 일본 정부가 인권 문제 및 대처 미흡과 관련해 대내외의 비난에 처해 있다.■중일 관계의 악재
중국 경찰이 일본 총영사관의 동의를 얻어 이들을 연행했다는 중국측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일본측 조사 결과 발표와 중국측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양국의 대립은 심화했다.
지난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바람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의 방중과 중국 군함의 일본 방문이 연기되는 등 냉랭하던 중일 관계는 이번 사건으로 긴장이 더해지고 있다.
동중국해의 중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몰한 북한 공작선 추정 괴선박을 이 달 말 인양하려던 일본 정부가 최근 인양을 6월로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측으로부터 인양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9월로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해 온 일본으로서 중일 관계의 악화는 부담스럽다. 탈북자 5명이 ‘인도적 견지’에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는 수순으로 신병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중국 경찰의 빈 조약 위반 여부 논쟁과 이에 대한 일본측의 사과요구 등 양국의 외교 공방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및 외무성에 대한 비난
일본 정부는 탈북자지원 국제비정부기구(NGO) 등 국제사회로부터는 “망명자ㆍ난민에 냉담한 나라”, 국내적으로는 “주권을 지키지 못한 정부”라는 이중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영사관, 캐나다 영사관 등 다른 나라 외교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되면서 일본 정부가 평소 정치적 망명을 인정하지 않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이 일본 언론에서도 지적됐다.
이 같은 평소의 태도가 총영사관 직원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난민조약이 발효된 1982년 이후 관련 국내법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일본이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은 284명으로 미국의 연간 2만명 인정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다.
중국 경찰이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보고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난으로 외무성도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총리관저와 외무성에는 연일 일반인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외무성은 13일 발표한 총영사관 현장 조사 결과에서 최근 중국의 외국 공관에 탈북자 진입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했고 총영사관의 경비와 지휘명령 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올들어 외무성 관료와의 대립으로 다나카 마키코(中田眞紀子) 장관이 경질되고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의원의 외무성 지원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는 등 대표적 ‘개혁 대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 온 외무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마침 도쿄지검 특수부가 14일 지원사업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외무성 직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외무성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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