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용불량자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금융감독당국이 거품소비를 막기위한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각종 소비자금융 억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은행들의 과당경쟁으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해 향후 경기침체 시 가계파산, 신용불량자 양산 등 후유증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7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2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1.55%로 전년말보다 0.3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4월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9,000억원으로 전월의 7조9,000억원보다는 다소 주춤했지만 1월 (3조8,000억원), 2월(6조원)보다는 증가폭이 컸다. 4월말 현재 원화대출금중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 포함) 비중도 46.5%로 전년말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 10대 신용불량자 1만명 넘어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향후 은행들의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4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가 247만9,421명으로 한달만에 2만4,368명이나 증가한 데 잘 나타난다. 신용불량자의 연체대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신용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는 113만2,437명으로 3월에 비해 2만여명이나 늘었다.
특히 10대 불량자가 1만1,000명으로 이중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숫자는 3월보다 880명 늘어난 7,778명(전체의 71%)을 차지했다. 10대 신용불량자 10명중 7명은 신용카드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 약발 안먹히는 정부대책
가계대출의 거품은 계속 부풀려지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들어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 강화, 가계대출 부실화 방지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의 억제책을 마련했지만, 은행들의 가계대출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내달부터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가계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우발채무로 분류, 리스크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이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대출도 일정한도 이하로 억제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이달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리스크관리 체제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이행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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