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對中 세이프가드재정경제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국상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韓中日 교역장벽제거땐 日수혜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연구위원은 14일 ‘동북아경제권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보고서에서 한 중 일 3국간 관세 및 비관세 교역장벽이 제거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입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10년간 각국간 수출 신장률을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對) 중국 수출이 30%, 대 일본 수출은 1% 미만에 그치는 반면 일본은 대 한국, 대 중국 수출이 각각 9.3%, 29.3%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 對美 철강제품 수출 42%이상 감소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의 영향으로 올 1ㆍ4분기 철강제품 수출이 15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4% 감소했으며 특히 대 미국 수출은 42% 이상 줄었다고 14일 밝혔다.
■ 댐 수몰민 이주지원금 20% 인상
댐 수몰민에 대한 이주지원금이 가구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20%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