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을 핵심 기능 위주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개혁위원회’와 ‘부패방지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제3차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대통령의 역할을 ▦국정 운영방향 제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 수행 ▦통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국정개혁과제 추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정무 기능 수행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일상적인 국정 운영과 행정 각부의 통괄, 감독기능은 국무총리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로 개칭해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 가신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기획과 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의 중장기 전략기획과 국가 핵심정책과제 추진, 국정개혁을 전반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총리급 기구 ‘국가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원’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행정 부처와 관련해서는, 재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 세출, 국고, 예산편성 기능을 한 부서로 통합해 재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산업정책 부처 역시 중복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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