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탈북자인 장길수군 친척 5명이 미국 망명을 요구하면서 중국 선양(瀋陽)시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갔다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체포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간에 서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 팽팽해 외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 무장경찰이 일본공관에 진입한 것과 관련 중국측은 공관불가침 등에 관한 빈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공관 진입은 무단 침입이므로 빈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빈협약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은 중국측의 사과와 북한 주민의 신병인도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영사관의 사전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중일간의 불신이 더욱 가속화됨으로써 양국은 탈북자 처리를 위해 제3자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은 9일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아주국장회의를 통해 탈북자들의 자유의사를 고려할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고 이들 탈북자 전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했으며, 중국은 한국내 탈북자 지원 NGO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들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조용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본에서는 총리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는 데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만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강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번 탈북자 문제로 인해 일본과 외교적 갈등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탈북자들에 대한 일본 총영사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제3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냉정하다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일본 총영사관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중국이 이들에 대한 결정을 보다 신속히 내렸을 것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문제를 국제규범과 북중간 협약에 따라 사안별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일간의 외교적 마찰은 탈북자 처리를 그만큼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탈북자 사건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간의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관례와 국제규범에 맞춰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이들의 신변을 어느 국가도 보장할 수 없다. 이들이 송환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은 물론 심지어 처형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이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내정불간섭 차원에서 북한에 이들에 대한 처벌 완화를 요구할 수 없다.
결국 탈북자문제는 조용히 해결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은 상대방의 주장을 공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제3국 혹은 제3자의 중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탈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은 탈북자 문제로 인해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져서 붕괴로 이어 질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일본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일본 공관에 진입하는 형태의 '일본을 향한 난민'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문제해결에 임할 필요가 없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은 탈북자 수용이 인권문제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성의 있는 반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탈북자 문제는 관련 당사국이 국제규범에 맞춰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기구를 통해 사안별로 협의하는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최춘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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