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瀋陽)과 베이징 주재 외국 공관 진입을 시도한 탈북자 10명의 처리 문제는 일부 관련국 간의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으로 가닥이 지어질 전망이다.우선 미국 총영사관 진입에 성공한 최광철씨 등 3명과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2명의 경우 이전 주중 스페인ㆍ독일 대사관 진입 사건의 처리 관례대로 조만간 제3국으로 추방될 것이 확실하다.
이 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2명은 한국행 망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목적지에 논란이 없는 상태다. 미국 총영사관 진입 사건의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최씨 등 3명은 1997년 이한영씨 사건의 예처럼 보복 당할 우려와 북한에 남은 친척들에 대한 핍박 가능성 등을 내세워 미국행을 최종 목적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의 약점을 파고든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들의 망명을 수용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행 요구 러시가 이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한ㆍ중, 북ㆍ중, 남북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경우 미ㆍ중 및 북미 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의 고민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의 요구를 직접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제3국 출국 조치를 끌어낸 뒤 한국행을 택하도록 하는 막후 역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인들이 현재 미국 총영사관에 남아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이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서 체포한 김광철씨 등 탈북자 5명의 처리 방안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곧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3일 선양 총영사관에 대한 외무성 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측이 중국 경찰의 관내 진입과 탈북자 강제 연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도 중국 정부로부터 탈북자 5명을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무성 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저지하겠다”고 말해 중국의 항복보다는 탈북자 3국 추방을 합리적 해결책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곧 스기우라 세이켄(衫浦正健) 외무성 부장관을 베이징에 보내 제3국을 경유한 한국 입국을 염두에 두고 중국 정부와 외교적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양국이 접점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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