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문 담보하는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이 다음 달부터 판매될 전망이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PL법에 따라 제조자인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손해배상청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PL보험’을 개발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품 승인을 거쳐 다음 달에는 각 보험사들이 PL보험을 시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L법은 제품 결함에 의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시 제조자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제품결함에 따른 잠재위험의 급증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까지 발생해 ‘PL보험’ 가입이 보편화했다”며 “우리 기업도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사고발생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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