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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사건' 해법은 조기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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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사건' 해법은 조기추방?

입력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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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은 중국 경찰의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진입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해결의 접점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양측 모두 이번 사건이 장기화했을 경우 입을 외교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의 동의 아래 총영사관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든, 중국측이 무단 진입한 것으로 규명되든 간에 어느 한쪽은 치명적인 대외적 이미지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외교 전문가들은 양측이 결국 공관 진입을 시도한 탈북자 5명의 조기 3국 추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교 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권 논쟁 여지를 줄이는 것이 서로를 만족시키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로서도 이번 사건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기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탈북자 인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정치인 출신의 스기우라 세이켄(衫浦正健) 외무성 부장관을 중국측에 보내 막후 협상을 하기로 한 것도 조기 수습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자 김광철씨 가족은 1999년 탈북 후 중국에서 궁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두살짜리 딸을 중국인에게 200 달러에 팔기 직전까지 가는 극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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