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이후 재정집행 권한이 민선 단체장에게 넘어가면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증가율이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의 4.5배에 달하는 등 지자체의 세출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장기성 사업은 외면한 채 공원조성이나 교통대책 같은 단기성 사업에 재정을 편중 지출하고 있다.
12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체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민선 이전인 94년에는 2,27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7%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6,468억원(1.2%)으로 180%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서 13.2%로 2.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가 들어선 뒤 단체장 재임을 위한 인기 선심성 단기 사업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지출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국토자원보존개발’에 대한 세출비중이 94년에는 전체의 26.8%에 달했으나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 급감, 99년에는 2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투자성과가 단기에 나타나는 환경관리와 공원녹지관리 등 ‘보건ㆍ생활환경개선비’ 지출은 94년 8.8%에서 99년에는 11.0%로 2.2%포인트 증가했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관리’ 항목 지출도 1.1%(94년)에서 2.8%(99년)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각종 보상금과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학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을 포괄하는 보상금 지출액은 96년 1조6,020억원(세출비중 3.6%)이었으나 99년에는 2조9,106억원(5.4%)으로 81% 늘었다. 의료비 지원과 민간ㆍ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등 ‘민간 경상이전’ 역시 같은 기간 중 1조4,596억원(3.28%)에서 3조8,486억원(7.14%)으로 138% 증가했다.
이밖에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99년 현재 대전(69.9%), 부산(60.3%), 대구(65.4%), 광주(66.4%), 제주(65.5%) 등의 세출 대비 지방채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안종석(安鍾錫)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집행을 견제하는 한편, 대규모 SOC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을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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