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측이 입게 되는 연간 1억7,200만 달러 상당의 추정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정부는 보상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할 것과 현재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한 관세 면제 품목은 신변모조장식품 편직류 등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부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액은 1차년도 1억7,156만 달러, 2차년도 1억3,698만달러, 3차 년도 1억24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번 보상요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가 피해국에 대해 적절한 보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국은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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