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ㆍ郭商道 특수부장)는 9일 분양대행사인 MDM으로부터 67명이 사전분양 등의 방식으로 특혜를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정치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라는 단서를 확보 했다.검찰은 이 외에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시공사인 포스코개발 등을 통해서도 각 10~30여건씩 총 130여건의 편법 분양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MDM 대표 문모(44)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분양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분양 과정에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공직자는 뇌물수수, 언론인 등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 관련업체를 상대로 편법분양 범위를 정밀 조사한 뒤 피분양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업무상 대가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씨는 분양 일을 하루 앞둔 지난 해 3월 8일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모델하우스에 앞에 선착순 분양을 받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의 가족들을 뒷문으로 입장시켜 ‘새치기 분양’을 해준 혐의다.
문씨는 사전분양 대상자들의 신청서류를 선착순 분양계약서 중간중간에 끼워넣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위장했으며, 미분양분이 있는데도 여유분이 없는 것처럼 가장한 뒤 특정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1998년 분당에서 오피스텔 분양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부동산 업계에서 ‘분양의 귀재’로 알려졌으며 파크뷰 분양으로만 120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전분양에 직ㆍ간접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에이치원개발 홍모(54)대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검 김태현(金泰賢) 1차장은 “특혜분양의혹을 제기한 김은성(金銀星) 국정원 전 차장은 사전 분양 등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장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 차장은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부정맥증 등의 질환으로 의무과 병동에 요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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