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월 車특소세 환원 반대"

미국이 그동안 탄력세율이 적용된 승용차 특소세율을 7월부터 원래 세율로 상향 조정하려는 정부방침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통상압력을 가해 논란이 예상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우리 정부에 6월말로 중단할 예정인 승용차 특소세율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USTR는 ‘미국 자동차 수입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조세정책을 바꿀 경우에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1998년 한ㆍ미 자동차협정의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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