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진통 끝에 만장일치로 5월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 경기의 ‘감속 패달’을 밟았다.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앞으로 경기가 꺾이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뛰는 경기에 ‘쉼표’를 찍어야 할만큼 회복세가 빠르며 경제 체력이 국내외 증시 폭락 등 불안 요인을 감내할 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경기둔화, 소비위축, 가계대출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시장의 충격은 예상보다 적었고, 오히려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다 장ㆍ단기 금리차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해소됐다는 긍정적 반응이 힘을 얻고 있다.
■ 인상 배경
무엇보다도 통화량 과잉팽창과 하반기 물가상승 압박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9월 이후 저금리기조로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등 통화 가수요가 생겨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는 유동성 과잉을 막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총재는 “총통화량 증가율(M3)이 한국은행의 감시범위인 연간 8~12%를 넘어서 4월에 13%수준을 보였으며 향후 14~15%로 늘어난다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산 소비 수출 투자 등 실물 지표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통화정책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물가와 경기를 감안한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 긴축은 아니다
박 총재는 “4.25%의 콜금리도 경기를 뒷받침하는 저금리”라며 이번 인상이 통화정책의 긴축 선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은 강형문 이사는 “재할인금리는 손대지 않고 콜금리만 소폭 올린 것은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미세조정”이라고 말했다.
흔히 콜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시장의 관심은 향후 언제, 얼마나 더 오를까에 쏠리는데 박 총재가 “현재로선 더 이상 시장에 줄 시그널이 없다”고 밝힌 것도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동성 흡수, 가계대출 증가 억제, 물가 안정 등은 달성하되 경기의 엔진을 끄지 않으려는 것이다.
■ 금통위 ‘평판’ 의식했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금리동결을 희망하는 정부의 발언을 의식, 금통위가 위상 강화를 위해 서둘러 금리를 올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정권말기 ‘반란’을 일으켜 정부에 ‘본때’를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한은 집행부에서는 4월초부터 일관되게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정책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날 결정에 참여한 5명의 금통위원 중 경기인식을 달리했던 신임 위원 2명도 격론을 벌인 끝에 의견접근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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