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금명 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밝히는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은 이미 결심을 한 상태로 발표방법과 시점만 남겨 놓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대통령의 집권당 당적포기는 매우 착잡한 정치적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운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만은 없을 듯 싶다.
정당을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이상 대통령은 집권당과 함께 임기 끝까지 국정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파행으로 점철되어 온 우리의 대통령책임제 정치에서 소망스러운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전임 김영삼 대통령도 임기말에 탈당했고, 이제 김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의 탈당은 그의 임기 말 관리가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불행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탈당 이유를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그 변명도 나름의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절박한 이유는 세 아들을 비롯한 측근의 비리관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진 정국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의 결심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국가발전의 도정에서 대통령선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9개월의 임기도 귀중한 시간이다. 만약 탈당요법으로 정국안정을 기대한다면 확산되는 게이트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납득할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쇄신 방안도 개편도 연구해 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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