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안정기미가 오로지 정부 정책 덕분인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통상적인 비수기일 뿐 아니라 그 동안 가파르게 값이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金榮進) 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좀 더 빨리 대책을 내놓아 올 1~2월에 집값이 잡혔다면 그건 정말로 정부가 한 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예상하는 반등 시점은 7월. 이사철을 시작으로 다시 집값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김 대표는 2004년 이후에야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내집마련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6월 이전에 사라”는 조언을 자주 한다. 김 대표는 “현재는 매수자가 우위에 있어 500만~1,00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깎을 수 있는 분위기”라며 “40평형대 이상 대형 평형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중소형은 지금이 살 때”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빨리 팔 것을 권했다. 기준시가 조정, 용적률 제한 등 각종 규제책과 함께 금리부담 등 악재가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억제 의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우선 정부 개입은 적을수록 좋고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게 그의 원칙이다. 그는 “적어도 3~5년은 내다보고 수급조절 등 주택계획을 세우는 일이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분양가 문제도 마찬가지. “80년대 초 정부가 한동안 집값을 동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익이 안 날 것 같자 업체들은 집을 안 지었고 결국 수년 뒤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어요.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집값을 노출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원가와 이익 규모가 훤히 드러나도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는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있다고 확신한다. 김 대표는 “최근 들어 공공ㆍ국민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많이 짓는 것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잘 몰라서 주거안정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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