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이 분당신도시의 주상복합 ‘파크뷰’ 분양 과정에서 업자들이 고위 공무원과 판ㆍ검사, 국정원 간부들에게 특혜분양을 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아파트는 지난 해 10월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제기,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문제의 아파트여서 탄원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특혜 소문
무성 파크뷰 분양은 지난해 3월, 시행사인 에이치원(H1)개발이 분양전문대행사인 MDM에 분양을 위탁하면서 시작된다. MDM은 4월 분양을 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1,810가구 중 저층 1,300가구는 선착순 수의계약, 로열층으로 불리는 고층 510가구는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을 받아 공개추첨했다.
김 전 차장이 주장한 특혜는 바로 선착순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34대1의 경쟁률을 보인 공개청약은 경찰과 신청자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진행돼 특혜 소지가 적지만 수의계약 과정에서 순서가 무시되더라도 이를 적발할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또 공식 분양 시작 전에 VIP고객들에게 일부 세대에 대해 사전분양을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어서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을 소지도 있다.
이와 관련, 당시 ‘떴다방’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여권 실세 K씨와 고위층 친인척 K씨 등이 특혜분양을 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았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었다. 지난 해 용도변경 특혜의혹 주장이 나왔을 때도 건교부 등의 고위 공무원과 판ㆍ검사 몇몇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분당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특혜분양이 1999년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에이치원측 반응
그러나 파크뷰와 MDM측은 ‘특혜는 결코 없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크뷰 관계자는 “당시 해약할 경우 계약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었고, 단 한 건의 해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혜분양자들에게 추후에 해약토록 했다는 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MDM관계자도 “고위층이라며 40평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상식인 데, 당시 33평 이외에는 시세차익이 별로 없어 특혜를 줄 만한 사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차장이 제기한 ‘130가구 리스트’는 명의상 계약자와 실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작업을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혜분양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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