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 특별소비세율 환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종료, 물이용 부담금 도입 등 각종 제도 전환이 7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됐다.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최한 주요업종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고 밝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특소세 인하조치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석유화학업종은 7월15일부터 4대강 수계지역에서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이 도입되면 울산과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계업종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6월말 종료될 경우 설비투자 위축으로 관련 제품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업종은 특소세 인하조치 종료, 전자업종은 특소세율 환원 및 PL법 시행, 조선업계는 한ㆍ유럽연합(EU) 조선 통상문제, 반도체와 철강업계는 통상마찰이 당면 과제로 지적됐다.
상의측은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의 근간이 되는 투자와 수출은 생산과 내수에 비해 아직 부진한 상태”라며 “향후 본격적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소세 인하 조치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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