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콜금리 조기인상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장들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콜금리를 조기에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강봉균(姜奉均) KDI 원장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7개 주요 국책연구기관장들은 현 경기국면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을 제외하면 수출과 설비투자,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과열로 보기는 어려우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물가가 3%대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KDI와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이 콜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고 재정정책도 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 산업연구원은 기조전환이 너무 이르며 경기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장들은 ‘개인여신 관리강화와 카드사 과당경쟁억제’(KDI, 금융연), ‘보유과세 중심의 부동산세제개편과 재산관련 세제의 형평성제고’(조세연)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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