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별 주5일 근무제 우선 실시→추후 입법화.’ 주5일 근무제 7월 실시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5일 근무가 이처럼 기형적인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노사간 협상력 부재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이 합의를 불발시켰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올 임단협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본격 요구하고 나서기로 해 이 문제가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5일 새벽 협상을 종료하면서 다음달 4일까지 입장을 내도록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시행시기, 주휴 무급화, 임금보전 등대해 양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개별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노동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월 1회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번주부터 시험 실시하면서 민간부문을 압박하고 있고 지방ㆍ시중은행, 서울지하철, 정부투자기관, 한전 등 상당수 공기업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임단협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시행에 다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ㆍ휴가제도를 법에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기형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노조가 없는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현 정권의 치적중의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주 5일 근무제 연내 도입을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연말까지 월드컵과 각종 선거가 몰려 있고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정부 자체적인 입법 추진은 포기한 상태인데다 노사 입장도 팽팽히 맞서 입법절차가 제대로 추진될지는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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