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의 미국 입국과정에서 불거진 의문점을 해명하는데 진력하고 있으나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자 곤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외교부의 입장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가 25일 박명환(朴明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에게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말한 데서 드러난다.
외국에 있는 내국인 신변확보 업무는 법무부 소관 사항인데 이번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공매를 맞는다는 하소연이다.
다른 부처로 책임을 떠민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외교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또 뉴욕 총영사관 외사협력관이 전화를 통해 개인차원에서 미 이민국에 최 전 총경의 억류를 요청한 사실, 최 전총경 미국 입국 직후 미 이민국이 최 전 총경 면담을 요청한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도 털어 놓았다.
대미 접촉 사실을 비공식적 행위로 규정한 배경에는 ‘한국으로부터 최 전 총경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미측 입장과 뉴욕 공관 직원들이 체포영장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황이 고려됐다.
한 당국자는 “외교부가 뉴욕 공관에 지시한 내용은 ‘최 전 총경에게 자진 귀국을 종용하라’는 것이지 미국측과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뉴욕 총영사관이 미국측과 접촉한 사항은 비공식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최소한 외교 사안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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