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고속도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하이패스’의 운용이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사용 주파수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무선통신 주파수 허가권자인 정보통신부의 의견대립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00년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와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 성남 나들목 등 3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시범적으로 운용중이다.
하이패스란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 요금소 안테나와 차량에 장착된 탑재기가 무선통신으로 정보를 송수신,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
현재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1만7,000여대로 도로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설치 장소를 확대, 2005년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 장치를 사용할 계획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보통신부가 현재 사용중인 도로공사의 무선통신 주파수 대역을 불인정,다른 주파수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도로공사가 사용중인 주파수는 30㎒ 수동방식. 정통부는 이 방식이 90년대 후반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교환을 위해 현 시스템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20㎒ 능동방식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월에 실시되는 주파수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시범운용 당시 정통부 허가를 받고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능동방식으로 시범운용을 해 본 결과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현재로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동·능동 방식을 겸용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하이패스 운용 계획은 백지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기관의 이견으로 고가로 장비를 장착한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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